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최종타결 등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일본 외교당국과 조만간 서울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수출규제의 연내 원상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또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새지평을 열 신(新)북방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과의 서비스·신산업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수출을 반등시킴으로써 국내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은 신북방 정책에 역점을 두고 수출시장 및 경제영토의 확장, 대외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한중일과 아세안 등이 포함된 RCEP 및 중남미와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연내 타결을 추진하고, 한·러 서비스·투자협상 및 필리핀·우즈벡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상(FTA) 등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와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농림·수산 등 9개 분야(9-bridge)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몽골 등과의 중장기 협력모델 수립 및 이들과의 양자·다자간 FTA 벨트 구축 등 북방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여는 등 외교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연내 원상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지만, 구체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일본은 이후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5억달러 한도의 외평채 발행, 통화스와프 연장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키로 했다. 또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을 포함하고, 고용과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올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한중) 양국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이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